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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3/656쪽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6-01-1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6-01-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계류
2026-01-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계류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6-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계류
2026-01-1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1-1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6-01-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6-0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