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4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