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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8/656쪽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1-09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1-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계류
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이춘석 외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계류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1-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계류
2026-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