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49/656쪽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1-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계류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6-01-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