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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0/65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6-0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1-0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1-07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계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6-01-07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계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1-0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1-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6-01-0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6-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6
집단소송법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계류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