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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2/656쪽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계류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계류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계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6-0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6-0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6-0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6-01-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