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