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4-07-2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