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5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