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5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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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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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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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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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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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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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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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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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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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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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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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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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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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