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57/656쪽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갑

계류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계류

2025-12-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계류

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계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