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6/186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