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6-01-2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