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1/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4-07-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