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6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