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4/656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계류

2025-12-2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2-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