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4/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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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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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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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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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