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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64/186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