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68/656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계류

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2-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5-12-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윤호중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계류

2025-12-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계류

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