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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69/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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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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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4-07-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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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간호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