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0/65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계류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계류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5-12-1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계류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18

회계기본법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계류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