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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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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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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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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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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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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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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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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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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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8-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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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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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