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