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3/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한류기본법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