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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73/186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