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73/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