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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4/656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계류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2-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2-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계류
2025-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2-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2-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계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