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7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만 외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이소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