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78/656쪽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계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12-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2-1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12-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1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