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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79/186쪽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