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