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3/656쪽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12-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10

사이버재해보험법안

박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계류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계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계류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0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계류

2025-12-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계류

2025-12-09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2-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계류

2025-12-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