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4/656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0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0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5-12-0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0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계류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계류

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2-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2-09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계류

2025-12-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