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185/186쪽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