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산림재난방지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