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86/656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2-0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계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2-0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외무소속 · 비례대표

계류

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고흥군보…

계류

2025-1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2-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2-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