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6/656쪽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1-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계류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계류

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5-11-28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5-11-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1-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계류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