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99/656쪽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계류

2025-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계류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계류

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계류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