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3-2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6-03-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6-03-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