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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2/186쪽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대안반영폐기
2026-03-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