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건 · 2/9쪽

전체 분야 165 행정·안전 11 법무·사법 4 환경·노동 12 보건·복지 14 국토·교통 14 경제·재정 25 농림·해양 20 산업·중기 5 교육 12 과학·ICT 3 문화·체육 3 외교·국방 5 기타 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철회

2025-12-1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철회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철회

2025-12-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철회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철회

2025-12-04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철회

2025-11-2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11-24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철회

2025-11-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폐기

2025-11-2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폐기

2025-1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철회

2025-11-1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철회

2025-11-10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9-2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철회

2025-09-2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철회

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철회

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철회

2025-09-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철회

2025-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철회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