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20/186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10-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김우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