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0/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0-2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