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0/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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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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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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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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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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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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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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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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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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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