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20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