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09/656쪽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계류

2025-11-18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계류

2025-11-18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계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계류

2025-11-1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1-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계류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