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09/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수정안반영폐기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