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1/656쪽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계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5-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1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계류

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