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2/656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1-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계류

2025-1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계류

2025-11-14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계류

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계류

2025-11-14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