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16/656쪽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계류

2025-1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1-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11-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계류

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계류

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계류

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계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