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17/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안반영폐기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5-3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5-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