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0/656쪽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5-11-0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계류

2025-11-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계류

2025-11-07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