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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1/656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계류
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계류
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담양군함…
계류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