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2/656쪽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계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1-06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계류

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계류

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계류

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5-11-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계류

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계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계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