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5/656쪽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계류

2025-11-0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1-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계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5-11-03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10-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0-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계류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