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28/656쪽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0-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계류

2025-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계류

2025-10-2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10-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10-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계류

2025-10-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5-10-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계류

2025-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2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9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5-10-2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계류

2025-10-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계류

2025-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