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1/656쪽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계류

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계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5-10-0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계류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계류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계류

2025-1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계류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계류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계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계류

2025-1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계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계류

2025-09-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5-0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