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4/656쪽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계류

2025-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계류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계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계류

2025-09-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09-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계류

2025-09-26

이동통신보안법안

김장겸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계류

2025-09-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09-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