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45/656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5-09-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5-09-2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계류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계류

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외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계류

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계류

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계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계류

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계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계류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