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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3,715건 · 25/186쪽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대안반영폐기
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