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25/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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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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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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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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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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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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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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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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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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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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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