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25/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12-03